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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늘 오후엔] '한·일 위안부 합의' 위헌 여부, 헌재 최종판단 外

2019-12-27 3 Dailymotion

[오늘 오후엔] '한·일 위안부 합의' 위헌 여부, 헌재 최종판단 外<br /><br />눈여겨 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.<br /><br />▶ '한·일 위안부 합의' 위헌 여부, 헌재 최종판단<br /><br />첫 소식은 '한·일 위안부 합의'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오후 2시에 나오는데,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4년여 만에 나오는 겁니다.<br /><br />2015년 12월 28일, 한일 외교장관은 '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, 한국 정부가 세울 피해자 지원 재단에 약 100억원을 출연한다'는 내용의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했죠.<br /><br />하지만 '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'는 조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등은 "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해, 기본권을 침해했다."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은 한일 합의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'조약'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분데요.<br /><br />외교부는 조약이 아닌 '정치적 합의'라 공권력 행사가 아닌 만큼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일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해산된 만큼, 오늘 헌재의 판단 따라 외교적 파장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지선 예비후보 후원금지 위헌일까…'이재명 헌소' 결론<br /><br />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인데요.<br /><br />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역시 오후 2시에 판가름 납니다.<br /><br />이 지사가 지난해 6·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인 2018년 3월 청구한 소송인데요.<br /><br />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엔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지자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차단하기 위함'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지사 측은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, 국회의원, 지자체장 모두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 금지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오후 주요일정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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